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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재판 논의 안해”… 한덕수 회동설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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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진료 막막했는데"…강릉의료원이 지켜낸 11세 아이의 여름휴가
최근 강릉의료원에 한 어린이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난 30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에서 머리 약 7~8cm 길이의 두부 열상을 봉합 치료받은 11세 어린이가 의료진에 보낸 감사 편지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중인 환아는 여름휴가로 양양을 방문했다가 표지판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강릉지역 여러 병원에 진료를 문의했으나, 휴일 오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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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서 대만 유튜버 폭행한 남성, 알고 보니 한국인…경찰 “국적 발표 혼선 있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대만인 여성 유튜버가 폭행을 당한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애초 경찰은 중국 국적 남성이라고 잘못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정정했다.
마포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홍대 거리에서 대만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며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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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경찰·중수청 민주적 통제…인사·지휘권으로 제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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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대사관 앞서 총 쏘는 시늉… 50대 현행범 체포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장난감 권총과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위협 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BB탄 장난감 권총을 들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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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보고·구조’ 기본만 지켰더라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영흥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공부하며 해경의 꿈을 키웠던 청춘이었다.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고 2021년 7월 그렇게 바랐던 해경 순경으로 임용됐다.
지난 11일 이 경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자에게 본인 구명조끼를 건네고 실종돼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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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구팽 처지 공공의료… 정부 재정지원 확대 절실”
“시니어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최근 몇년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공공의료기관들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김영완(69·사진) 충남 서산의료원장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국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특단 지원을 촉구했다. 김 원장이 이끌고 있는 서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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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수도권 얘기일 뿐… 지방 의사는 ‘만년공백’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들 집단 이탈로 ‘치킨게임’을 벌이던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속속 복귀해 필수·응급 의료현장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은 여전히 악화일로여서 결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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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서 김병기 원내대표 조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무인기 의혹 질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조사했다. 특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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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 결국 징역형”…항소심서 벌금형 뒤집혀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이른바 ‘노상 퍼포먼스’를 빙자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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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법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포함해 해석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단은 5월2일부터 열흘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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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우발 범행”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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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학원 명의로 외국인 초청… 수억 챙긴 부부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들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패션학원 운영자 A(49)씨와 학원 대표 B(49)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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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은 도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적중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주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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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사실이었나… 법무부, 감찰 착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일부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수원구치소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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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위험’ 안 듣는 아이들…아찔한 질주 여전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명일광장 빛나루공원 인근에서 한 중학생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치고 나갔다. 이 학생은 30m가량 더 가다 인파에 가로막혀 결국 자전거를 멈춰세웠다. 이 학생이 탄 자전거는 경륜 경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돼 제동 장치가 없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픽시 자전거(Fixie·Fixed Gear)’였다.
개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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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서 모녀 상대 성범죄…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강서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6일) 오후 9시께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당시 집에서 잠을 자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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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걸리는 지하철 환승… 이동약자는 ‘19분’
휠체어∙유아차 등 이동약자들의 서울 지하철역 평균 환승시간이 19분으로 비장애인 보다 약 5.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지하철 내 복잡한 환승구간 등에서도 쉽게 엘리베이터를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17일 사단법인 무의∙서울시∙서울교통공사 등이 함께 추진 중인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로 지난 ...
금품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 특검서 현역의원 최초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한학자(사진) 통일교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해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주4.5일 근무제’ 입법화 시작…일과 생활의 균형도 시작?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국회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