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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까, 발목 잡힐까…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하루 앞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 판결에 따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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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성폭행한 30대,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
2013년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가 석방된 3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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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신설…경제부처 유행에 합류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신설했다. AI 영향력 확대로 경제부처에서 AI 관련 자율기구가 줄줄이 출범하는 모습이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정책실 산하에 신규 조직인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이달 15일부로 만들어졌다. 운영 기간은 6개월(10월 14일까지)이며 1차례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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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 최초’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가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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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법적 대응 본격화…위자료 50만원·300만원 청구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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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20대 징역형
투자 사기를 일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천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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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이 낸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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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수사·정치적 기소”…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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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순천서 산불 잇따라…인명피해 없어
30일 오후 1시 12분쯤 전남 곡성군 죽곡면 인근 한 벌채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헬기 4대를 투입해 쌓아둔 목재에서 시작한 불을 끄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1분쯤에는 전남 순천시 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신고 접수 49분 만에 불이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임야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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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의대생, 오늘 복귀 안하면 올해 못와…자정까지 의사 밝혀달라”
상당수 의대에서 유급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30일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더이상 돌아올 수 없다”며 “오늘 안에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30일이 지난 후에는 더는 의대생들을 기다릴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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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D-1…대법, TV 생중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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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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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랄 땐 안 오고…징검다리 연휴 초반 격일로 비
안 내리던 비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는 징검다리 연휴 초반 격일로 올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상층에 남쪽 따뜻한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 기압골이 발달, 5월 1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남북으로 길이는 길고 동서로 폭은 좁은 비구름대와 함께 한반도를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다.
1일 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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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하’ 여친 광대뼈 함몰시키고선…“내가 뭘 잘못했냐”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37)씨를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쯤 포항 북구 중앙동 인근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1)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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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단가입’ 징역살이 30대, 이번엔 ‘보험사기’로 다시 교도소行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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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언론단체 결성, 지자체에 광고 요구한 기자 2명 구속영장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요구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기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 지자체 여러 곳을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들의 으름장에 못 이겨 광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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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공부하자”…딥페이크 영상으로 120억원 '꿀꺽'
MBTI(성격유형지표)까지 정해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코인(전자화폐)과 주식 투자로 유도,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부부 등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30대 간부와 채팅담당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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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경찰, 대구 북구 함지산 불 최초 발화지 현장 감식
지난 28일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된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30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합동 감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북구청 등이 참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전날 산불이 번진 노곡동·조야동 일대를 둘러보며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후...
술 취한 女후배 간음 미수… 전직 방송기자 항소심도 실형
술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방송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