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일부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수원구치소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 실태조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원하는 외부 음식과 도시락을 수 회 반입했다는 의혹, 영상녹화실과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와 이 전 부지사 등이 수시로 모여 대화했다는 의혹,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의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이 휴일 등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점심·저녁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등도 인지됐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