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조사했다. 특검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회기 중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국정원 출신으로, 특검은 계엄 상황뿐 아니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특검 측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출범 7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인 이유는 범인도피죄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출금 해제 문제는 어이없는 일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