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측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 이민 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공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CRS는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여당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의석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