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유사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대표로 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일 자신을 겨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친중’ 비판에 ‘어리석다’는 취지로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을 향한 ‘삼배구고두례’의 격’이라는 한 후보 지적에 “It's peace, stupid! 친중이 아니라 반전(反戰), XX야”라고 적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에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묶고, 미국이 일본에 B-1B 전폭기를 전진 배치하며, 한국의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북한보다 대중국용이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을 끌어들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한 후보는 SNS에서 김 의원의 결의안에 “그저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면서다.
계속해서 “국익을 해하는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돈다”고 날을 세운 후에는 “중국에만 셰셰하겠다는 나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